김경렬 대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에 뺑소니 사고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로 출현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관한 Q/A

Q1. 뺑소니 범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대인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법조항은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참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만 피해를 입은 경우 도주한 사고라면(차대차),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Q2. 가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뺑소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교통사고 자체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운전자가 일부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 사실을 아예 몰랐다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몰랐다고 잡아뗀다고 해서 만만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3. 뺑소니 범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차량으로 다가오는 남성


블랙박스 영상 좀 부탁하려고 차로 다가갔었어요. 제가 사고 났던 피해자예요.


차량 한대가 오토바이 차로로 들어와서 곧바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졌지만, 충돌한 차는 그대로 주행했는데요.


그 사람이 저는 당연히 멈출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가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워낙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뒤 차량에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한 제보자.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조사하고 영상 주고 하니까 바로 잡아 왔어요.


'미안하다고 자기는 몰랐다 자기 그런 사람 아니다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좌회전 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했던 상대 차량.


그러나 뺑소니 '혐의없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에서 최근에 연락을 받았고요.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거도 없고 그 사람의 말, 그냥 몰랐다는 말하나로.


뺑소니 처벌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90%에 달하는 확신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차량이었고 그리고 충격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 사고 인식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의 성립 조건은 무엇일까요.
1. 자동차 사고가 발생


2. 사고로 인해 사상이 발생하고


3.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되는 건 가해 운전자가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식 자체가 없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안전불감증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문에서는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