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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공정거래, 회사] 유통회사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용역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 K Partners 작성일22.10.05 조회343
12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 K partners 작성일24.01.12 조회163
11 [민사] 1심에서 인용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항소심에서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300억원 가량의 이… K Partners 작성일23.02.02 조회218
10 [민사,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법리 해석에 관한 분쟁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K Partners 작성일22.10.05 조회177
9 [부동산, 손실보상]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용재결 관련 이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 K Partners 작성일22.10.05 조회157
8 [행정, 민간투자사업] GTX-A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를 막은 사례 K Partners 작성일22.10.05 조회174
7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 K Partners 작성일22.10.05 조회158
6 [회사, 민사] M&A이후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 K Partners 작성일22.10.05 조회155
5 [민사] 차용증사본에 기한 대여금 변제 청구를 부정한 사례 K Partners 작성일22.10.05 조회136
4 [회사, 민사]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기료 사안에서, 의뢰인 전부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 K Partners 작성일22.08.12 조회188
3 [회사, 민사] 상법상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리에 의해 승소한 사례 K Partners 작성일22.07.12 조회320